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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해자와 합의) 실제 형량 — 1심 판결 5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절도(피해자와 합의) 1심 판결 59건(2002~2025년 선고) 중 실형은 53%, 집행유예 29%, 벌금 14%이다. 실형이 선고된 3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7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절도 1심 전체(206건)의 실형 비율 55%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8%로, 그렇지 않은 판결(3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9건 기준
실형52.5%
집행유예28.8%
벌금13.6%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5.1%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1건
6개월 이하8건
6개월~1년6건
1~2년11건
2~3년3건
3~5년3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39건 (66%)51%55%
동종 전과 가중34건 (58%)68%32%
자백 감경27건 (46%)56%50%
초범 감경18건 (31%)33%61%
피해 회복 감경16건 (27%)56%51%
범행 부인 가중14건 (24%)36%58%
조직적·계획적 가중14건 (24%)36%58%
다수 피해자 가중14건 (24%)71%47%
거액 피해 가중11건 (19%)55%52%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절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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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