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재산범죄

절도(동종 전과 있음) 실제 형량 — 1심 판결 94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절도(동종 전과 있음) 1심 판결 94건(1985~2026년 선고) 중 실형은 77%, 집행유예 12%, 벌금 7%, 무죄 1%이다. 실형이 선고된 7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3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절도 1심 전체(206건)의 실형 비율 55%와 비교하면 22%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0%로, 그렇지 않은 판결(83%)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94건 기준
실형76.6%
집행유예11.7%
벌금7.4%
무죄1.1%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72건
6개월 이하8건
6개월~1년13건
1~2년27건
2~3년15건
3~5년9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48건 (51%)73%80%
자백 감경46건 (49%)76%77%
피해자 합의 감경34건 (36%)68%82%
범행 부인 가중25건 (27%)60%83%
피해 회복 감경24건 (26%)79%76%
다수 피해자 가중23건 (25%)87%73%
거액 피해 가중18건 (19%)67%79%
조직적·계획적 가중17건 (18%)65%79%
일반 전과 가중11건 (12%)91%75%
부양 가족 감경11건 (12%)64%7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절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절도(동종 전과 있음)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절도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재산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