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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41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11건 중 1–20 표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들이 ****기사들로부터 ****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한 뒤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은 2013. 4.경 4회에 걸쳐 차량이나 매장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이상·누수 등을 확인하라고 말해 주의를 돌린 틈에 차량 조수석이나 카운터에 있던 현금·지갑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반 년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심신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훔쳤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2006. 11. 26. 서울 **** 노상에서 피해자가 메고 가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로 수차례 처벌 및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가 청구되었다.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피고인은 2000. 2. 26. 04:00경 **** 소재 여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투숙 중이던 피해자 2명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2매,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6매 등이 든 손지갑 등을 꺼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 중이었다.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 지하철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택시인 것처럼 속여 만취한 피해자를 태운 뒤,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카드를 절취하였다. 이후 같은 날 02:29경부터 04:21경까지 8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2,9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일대 주거지에 침입하여 창살을 절단하거나 배관을 타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일부는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총 10회(절도 6회, 미수 4회) 범행.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원심이 파기됨.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보관하게 한 뒤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들은 2016. 1. 11. 피해자 ****의 집에서 25,123,298원을, 피고인 ****는 단독으로 2016. 1. 4. 2,000만 원, 2016. 1. 7. 1,900만 원을 각 절취함.
결혼식장에서 혼주 가족인 척하며 하객들에게서 축의금 봉투를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2015. 6. 20. 결혼식장에서 혼주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아 4차례에 걸쳐 합계 135만원을 가로챘다. 상습성을 인정받아 상습절도로 기소되었다.
허가 없이 국가 소유 소나무 8그루를 굴취·반출해 산림 산물을 가져감
피고인 ****가 2011. 11.경부터 12. 말경까지 **** 소재 ****에서 굴취허가 없이 국가 소유 소나무 8그루를 굴취·반출하여 산림 산물을 횡취함. 피고인 ****는 공모 관계 및 산 25-1 임야 부분 횡취에 관해 증명 부족.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피고인이 2015. 4. 19. 07:19경 피해자가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승용차를 운전해 절취하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손자녀 2명이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약 8.3km를 질주하며 약 16분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초범이다.
피해자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승용차에 붙여 사용하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 소유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2015. 1. 21.경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약 6km 운행하였다.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피고인이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한 뒤 가스통·빨래세제 등을 절도하고, 택시요금을 공갈로 면하고, 편의점·주점에서 폭행·업무방해·협박·모욕을 하고, 택시요금 44,000원을 사기로 편취함. 우편물 검열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피고인은 경매로 피해자 외 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포크레인으로 굴취하여 가져갔다. 피해자는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를 점유하였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피고인은 ****에 참가한 **** 국가대표 선수로, 2014. 9. 25. 11:48경 **** 1층 ****에서 사진기자단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시가 900만 원 상당)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손가방에 물건을 넣었고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부인하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절취 사실이 인정되었다.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 무사증 입국하여 미성년자 X와 함께 호텔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키고 X가 진열장 열쇠로 시계 2개(시가 합계 5,600만 원)를 꺼내 절취함.
국유림에서 자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캐내어 유통하고 보관한 이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 B가 2013. 12. 17.~18. 국유림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 소나무 1그루를 캐내고 주변 입목을 손상함. 피고인 C는 장물 소나무를 매수 취득, 피고인 E, D는 각각 장물 소나무를 보관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2014. 5. 20.부터 2014. 9. 28.까지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침입하여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동종 전과로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2014. 10. 17.까지 22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4. 10. 15.에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에서 107,0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해 편취하고 부정사용하였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 충동조절장애 및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18:30경 **** 소재 마트 내 피해자 운영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800원 상당 여성용 니트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절도 전과가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