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병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37만원)
2005나104735·서울고등법원·2007-05-31
종중이 토지 매각대금을 분배하면서 해외 이민자와 방계손에게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억원 / 청구 24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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