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74192서울고등법원 2심2003-07-11 선고검수완료

OO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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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74192 민사 사건(200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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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침수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과실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OO지역 침수피해로 인한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의 과실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과실이 이번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재산정하여 반영했다.
  •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나누어 피고들의 과실 비율을 정하고 그에 맞는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수리비 청구에 대해서만 심판했다.
  • 지연손해금의 경우 관련 법조항의 위헌 결정 및 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을 변경하여 산정했다.
  •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침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다시 따져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다. 피해 규모와 과실 정도를 나누어 공정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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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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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 외 2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1. 서울특별시 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변론종결】2003. 6.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⑴ 피고 서울특별시, ****, ****는 각자 원고 ****, ****, ****에게 ⑵ 피고 서울특별시, ****, 피고 ****은 각자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2003.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중 6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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