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형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나80103·서울고등법원·2013-10-16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적거나 빼먹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90308·서울고등법원·2013-06-05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2012나87005·서울고등법원·2013-05-08
피고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할 것을 원고가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24851·서울고등법원·2013-05-08
포넷이 금융사업부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고 회사에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