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형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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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12나80103·서울고등법원·2013-10-16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적거나 빼먹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90308·서울고등법원·2013-06-05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2012나87005·서울고등법원·2013-05-08
피고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할 것을 원고가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24851·서울고등법원·2013-05-08
포넷이 금융사업부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고 회사에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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