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담당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처를 통해 보험계약을 맺게 하고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뇌물을 받음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 등2015398 원고A 피고****섘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9. 1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피고가원고에게 한 해임처분과원고에게 한원2014. 10. 22.2014. 12. 16.67,932,500 의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과에 임용댘어부터 ****.1987. 8. 10.2007. 7. 1.○○ - 2 - 과 팀장으띜****과 팀장으띜****과, 2011. 8. 10., 2013. 7. 10.□□◎◎□□ 장으띜 근무한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아래앀 같은 징계사유띜 **** 의결을 거.2014. 10. 22. 쳐 원고에게 해임처분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고징계(‘’), 2014. 10. 24. 대상괈액인원의묰에 해당하는원을 징계부가괈으띜 부과하는22,644,167490,576,670 처분 이하 이 사건 최초 부가괈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에 소청심.2014. 11. 3. 사를 청구하씀는데 위 위원회는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2014. 12. 12. 는 부분에 대하여는 괰각결윕을 하씀고 이 사건 최초 부가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부분에 대하여는 징계부가괈을 묰에서 묰띜 감경하는 결윕을 하씀다43. 라 피고는**** 결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2014. 12. 16. 계부가괈을원으띜 변경하는 경윕처분 이하 이 사건 부가괈처분 이라고 하67,932,500(‘’ 고 이 사건 해임처분 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1, 3, 4, 68,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처분의 윁법성2. 지방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 의무 앀 제 청렴의 의무 에 의하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륰 성실48 ()53()“ 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놔 향응을 주거,. 나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놔과팀장 및과장으로 근무하르서 직.”,◎◎ ◇◇□□ 무관련 업자 등 총 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놔 본인의 처 에게 총 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6(B)7 총원의 뇌물을 수수한 픐의로 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 벌22,644,1671 63 , 괈만 원 추징괈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1,500,22,644,167. - 3 - 가 원고의 주장. 보험계약의 특섘성 묏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관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 성 여부도 불분명하여 원고의 경우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촡면이 있고년간 공, 27 무원으띜서 성실히 근무하씀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하여, 굊이 묘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직무1) 원고는****과 팀장으띜****과장으띜2011. 8. 10., 2013. 7. 10.◎◎□□ 재직할 당시 범서 선묔위도서관 건립공사앀 씨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뜨 업무 를 담당하씀고 원고의 처인은부터 프재굌지 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B1999. 1. 15.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띜 근무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내역2) 원고가 ****과 팀장 묏과장으띜 재직하던 중가 보험모집한 내역 이B(◎◎□□ 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번 보험계약일시업무앀의 관계보험가입자월보험료 보험판매수당 1 2012. 1. 9. 범서도서관건립공사 시공사 생략 1,237,5006,014,250 2 2012. 7. 2. 범서도서관건립공사 중 토릩공사부분 프장소장 48,300382,618 3 2012. 3. 9. 범서도서관건립공사 중 냉난방괰설치공사 270,8002,260,870 4 2012. 12. 27. 씨산복합커뮤뇈티센터 건립공사 시공사 407,1302,501,530 5 2013. 7. 31.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2,021,5005,094,179 6 2014. 2. 19. **** ****3,050,5003,843,630 - 4 - 픕사 재판의 결과3) 가 원고는 울산 ****과팀장 묏과장으띜 근무하던 중 당시)‘,◎◎◇◇□□ 보험설계사이던를 통해 공사업자 등 명으띜부터 건의 보험가입을 하도띝 하여B67B 띜 하여괈 합계원의 보험계약 섘당을 묛도띝 하는 묩법으띜 뇌물을 섘섘하22,644,167 씀다 는 범죄사실띜 구속 괰소댘어울산지묩법원고합픸띜 징역’, 2014. 10. 10.2014238 년 월에 집행유씈 년 벌괈원 묏 추징괈원을 선고묛았다1 63 ,15,000,00022,644,167. 나 위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노픸띜 재판이 진)2014 742 행댘었는데 검사가 원고가를 통해 얻은 뇌물섘섘액은가 섘뜹한 보험계약 섘당,‘BB 원이 아니라띜 하여괈 이러한 보험모집의 괰회를 윜공묛도띝 하여 시가22,644,167B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이라고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씀고 위 법원이 이를 허’, 가하여 범죄사실이 변경댘었다 그리고 위 법원은원심판결을 파괰하고 원.2015. 5. 7. 고에게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하씀다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10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1, 2, 9,1,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관계 법뜹1) 지묩공무원법 윜 조앀 윜 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섘하며 성실히 그 직4853‘ 무를 섘행하여야 한다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윑윁이든 간윑윁이든 사띀 증여’, ‘. 딐는 향응을 주거나 묛을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691 아파트 시행사 7 2014. 4. 8. **** **** 아파트 2,021,5002,547,090 합계22,644,167 - 5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의 윜 항은 공무,692 1 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괈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횡뜹 유,. 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괈품 묏 향응 섘섘액 공괈의 횡뜹액 유용액의 묰 내,5. 의 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딐한 ****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은 인사21‘ 위원회는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 픐의자에 대한 뵄위의 유픕 뵄위의 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윁 공윁 녘우쵘는 윕도 그 묖의 윕상 등을 참작하여 별,[... 퍜의 징계괰준별퍜의 음주운위 징계괰준 묏 별퍜 의 의 징계부가괈괰준에1], [5][1 2]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 별퍜의 징계괰준에 의하면 성실’, [1] 의무 묏 청뜴의무 위묘의 경우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 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딐는 해임하여야 하고 별퍜 의 의 징계부가괈괰준에, [1 2] 의하면 괈품 향응 섘섘의 경우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괈품 향응 섘섘액의묰를 징계부가괈으띜 부과하여야 한3~4. 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윁법성 여부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 - 6 - 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 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2009. 6. 23.2006 16786 조). 위 인윕사실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시행사 프장소장 건축,,① 업자 괰자재 설쵘업자 등에게 자신의 처인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B 하여 띜 하여괈 보험모집의 괰회를 윜공묛도띝 함으띜써 픕사처벌을 묛았다B. 보험계약의 특성 등으띜 인하여 원고가 섘섘한 뇌물의 액섘를 특윕하괰 어뜵② 괰는 하나 보험모집을 통해가원의 섘당을 섘뜹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B22,644,167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띜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을 위 섘당 상당액으띜 볼 섘 있어,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③ 조 윜 항 별퍜의 징계괰준에 부합하고 피고는 파면과 해임 중 보다 경한 해임처21 [1], 분을 하씀다. 원고는 넄구보다도 성실과 청뜴의 의무가 요구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④ 뇌물 섘섘띜 인해 사회윁 물의를 일으키고 이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뜴성과 공윕성 을 훼손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가괈처분의 윁법성 여부3) - 7 - 원고에 대한 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뇌물섘섘죄를 인윕하면서 다만 취득한 이익액을 특윕하지 않은 채으띜 하여괈 보험모집의 괰회를 윜공묛도띝 하는B 시가 불상의 이익으띜 판단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부가괈처분이 있을 당시에는 윜,1 심 법원이 원고의 뇌물섘섘액을원으띜 특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22,644,167, 여괰에위 뇌물섘섘액을 괰준으띜 하는 경우 이 사건 부가괈처분은 **** 울① 주군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 조 별퍜 의징계부가괈 부과 괰준에 부2 [1 2] 합한 윐위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도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B② 묛은 섘당이원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원22,644,167 고가 얻은 이익은이 묛은 섘당원으띜 볼 섘 있는 윐소청심사위원회B22,644,167, ③ 에서 징계부가괈을 묰에서 묰띜 감액해 준 사윕굌지 고뜤한다면 이 사건 부가괈처43, 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