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구123대구고등법원 1심1983-02-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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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구123 민사 사건(198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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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19일, 원고 회사가 여러 명으로부터 한 보험회사의 주식 1,000,000주를 사들여 과점주주가 됨.
  • 원고는 법인의 부동산과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 50,901,237원에 대해 취득세 1,018,024원을 자진 신고 납부함.
  • 같은 해 3월 31일, 보험회사는 자산 재평가를 신청했고, 10월 16일 재평가액이 122,587,606원으로 결정됨.
  • 피고는 이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취득세 1,433,728원과 가산세 286,745원을 합쳐 1,720,473원을 원고에게 부과함.
  • 원고는 피고의 추가 취득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의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피고는 자산 재평가액을 근거로 추가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기준은 재평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장부가액임을 확인하며 피고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 기준은 그 시점의 법인 자산 장부가액으로 정함.
  • 과점주주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부과할 수 없음.
  • 자산 재평가 제도는 법인의 자산 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로, 취득세 과세 기준과는 목적과 시기가 다름.
  •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자진 신고 납부 의무를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가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취득세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함.

핵심 정리

과점주주는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후 재평가액을 근거로 한 추가 과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해 피고의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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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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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점주주가 납부할 취득세의 과세표준

【원 고】 주식회사 라이프 【피 고】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720,47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과세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동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종전 상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는 1980. 4. 19. 소외 주식회사 서통 외 8인으로부터 동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총 주식 1,000,000주(주당 액면가 금 1,000원)을 양수하여 동 보험회사에 대한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보험회사 소유의 부산 동광동 2의 15 소재 대지, 건물 및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80. 5. 9.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하여 위 부동산등의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 금 50,901,237원에 대한동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1,000분의 20)에 의한 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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