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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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94·광주고등법원·1985-03-05·2심
학교법인이 대학 이전 부지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나머지 부지 매입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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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59·대구고등법원·1983-02-15·2심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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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19·대구고등법원·1983-12-06·2심
부산 지점 설치 후 직원 사택용 아파트 3채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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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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