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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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59·대구고등법원·1983-02-15·2심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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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33·대구고등법원·1988-12-28·2심
법인이 종업원 주거용 사택 부속토지 등을 보유하던 중 과세관청이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하자, 법인이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상 외국인 투자자 보호 규정 위반 및 고유목적 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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