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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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2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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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1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한지 과세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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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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