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바나듐 광산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 1991년 11월, 소외 김봉석이 충북 보은군 OO지역에 바나듐 광업권을 등록함.
• 1992년 1월, 김봉석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함.
• 1992년 2월, 피고(충청북도지사)가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
• 1992년 5월, 원고가 김봉석으로부터 광업권을 매수하여 공동광업권자가 됨.
•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가 바나듐 광산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거부처분의 적법성과 원고의 소송 이익 여부였으며, 법원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이전되며, 원고는 광업권 승계인으로서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행정심판 절차상의 문제는 원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채광계획 신청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산림훼손이 금지된 보전임지이며, 수질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 피해 우려가 큼.
• 신청된 채광시설과 채광 방법이 산림훼손과 수질오염 위험을 높이는 점, 폐수와 분진이 인근 대청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인정됨.
• 관련 법령과 환경보호 규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적법함.
• 원고가 광업권 취득과 채광계획 준비에 들인 비용이나 노력은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피고는 환경과 산림 보호를 위해 채광계획 인가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 거부가 법과 절차에 맞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부처분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