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지하철역 연결 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 이용하도록 함

• 원고들은 1987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철역과 백화점 지하1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면서, 기존 출입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 설치 조건에는 준공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일반 시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유지·관리는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원고들은 1988년 말 공사를 완료했으나, 서울시의 거부로 기부채납은 이행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에스컬레이터를 매일 07:00~22:00 운행하며 전기료와 수리비를 부담했고, 백화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199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고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구청장은 이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

원고(백화점 운영 회사)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에스컬레이터가 일반 시민의 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로 원고의 특별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역 출입계단에 설치되어 일반 시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들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원고들이 설치 목적과 용도, 사용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을 점용했다고 볼 수 없다.
•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시설의 공공적 성격과 일반 시민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면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도로점용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공공 통행로에 설치된 시설이 일반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설치자가 특별한 사용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시설의 공공성과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