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과 백화점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된 땅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 1983년 2월, OO회사(창원진흥기업)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관광호텔과 백화점 건축허가를 신청함.
• 1983년 3월, 피고(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로 지정된 땅 일부를 기부채납(공공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하도록 조건을 붙임.
• OO회사는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준공검사도 받지 못함.
•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관광호텔 가사용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나,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990년 6월 1일 피고가 영업허가를 취소함.
• OO회사는 이 영업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OO회사가 경락받은 관광호텔과 백화점에 대해 피고가 건축허가 시 붙인 기부채납 조건이 법적 한계를 넘어 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변경됨.

• 행정행위에 붙는 조건(부관)은 법령에 맞고,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넘으면 무효임.
• 피고가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조건은 행정 목적을 넘은 과도한 부담으로 무효임.
• 무효인 조건을 근거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 영업허가 취소 권한은 피고에게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협의도 이루어졌으므로 권한 문제는 없었음.
• 따라서 기부채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행정기관이 건축허가에 붙인 기부채납 조건이 법적 한계를 넘어 무효임이 인정되었고, 이 조건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