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군 PX에서 면세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273 출입국·외국인 사건(1990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출입국·외국인 1심 판결 전체(22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5%, 벌금 23%, 무죄 1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부터 1986년 7월 10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주○○군 제2사단 캠프 키티호크 내 PX에서 피고인이 근무함
- 피고인은 PX에서 면세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함
- 판매한 면세품은 파나소닉 카셋트 라디오 등 4종 33점,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임
- 이로 인해 관세 약 394만 원과 방위세 약 28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모두 금전등록기에 기록하여 미군 당국에 입금함
-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군 PX에서 면세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관세 및 방위세를 내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률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특별 규정을 종합할 때, PX 지배인이 비면세 대상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한 행위는 관세 및 방위세 포탈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와 방위세 납부 책임은 판매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물품을 구매한 비면세 대상자에게 있음
-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모두 금전등록기에 기록하고 미군 당국에 입금한 점도 고려됨
- 원심은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따른 잘못된 판단임
- 피고인과 구매자 간에 관세 및 방위세 포탈을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음
핵심 정리
주○○군 PX에서 면세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한 행위는 관련 법률과 조약에 따라 관세 및 방위세 포탈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합중국 군당국이 공인,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관세 및 방위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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