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상태에서 강도예비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강도예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75년 7월 31일 가석방되었다.
• 가석방된 상태에서 1975년 8월 15일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재소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이 범행은 이전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도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은 가석방 중에 강도예비죄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이 이전 형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누범으로 보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 2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만기 출소 예정일 이전의 범행으로 보아 누범으로 다루지 않는다.
• 재소사실조회 회보서가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 1의 범행은 이전 형의 집행 종료 전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심이 누범으로 보고 형을 가중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2의 경우,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가석방 중에 저지른 범행은 이전 형의 누범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1의 형이 조정되었다. 피고인 2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