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관장이 주재국 기업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직원에게 갑질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공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썬그룹으로부터 호텔 무료 숙박과 그림·크리스탈 장식품을 받았습니다.
• KN그룹으로부터 가족 왕복항공권을 받았습니다.
• 탄콩그룹으로부터 골프연습시설을 제공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비엣젯 항공으로부터 항공권과 도자기를 받았으나 반환했습니다.
• 삼성전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직원에게 폭언·사적 노무 요구, 주재국 비하 발언, 공관 차량 사적 사용 등 갑질 행위를 했습니다.

외교부 공관장이 주베트남 대사관 재직 중 여러 기업으로부터 무료 숙박, 항공권, 골프연습시설, 휴대전화 등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폭언·사적 노무를 요구하고 주재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중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썬그룹 무료 숙박은 공식 행사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비엣젯 항공 항공권·도자기는 반환하여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나머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비하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해임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부가금도 대상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한 사례입니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중하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