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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탁금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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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67287·서울고등법원·2022-09-16·2심
외교부 공관장이 주재국 기업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직원에게 갑질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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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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