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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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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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27·울산지방법원·2019-09-19·1심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데스크를 떠나 유치인 관찰을 소홀히 했고,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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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1285·부산고등법원·2016-01-29·2심
지인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고, 감찰로 사직한 후배 경찰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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