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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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3구합25734·대구지방법원·2024-09-05·1심
경찰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자가 출퇴근에 사적으로 이용하고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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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0527·수원지방법원·2018-04-11·1심
술에 취해 잠든 동료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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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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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325·울산지방법원·2018-06-28·1심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화장실에 들어간 유치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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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27·울산지방법원·2019-09-19·1심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데스크를 떠나 유치인 관찰을 소홀히 했고,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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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310·제주지방법원·2015-03-25·1심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하고 다음 날 허가 없이 결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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