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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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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25734·대구지방법원·2024-09-05·1심
경찰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자가 출퇴근에 사적으로 이용하고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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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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