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0527수원지방법원 1심2018-04-1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잠든 동료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시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7구합70527 행정 사건(2018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12일 저녁, 피고인A는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 술자리가 끝난 뒤 동료인 피해자B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함께 대리운전으로 피해자B의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 같은 날 밤 11시경, 피해자B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잠들어 있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성관계를 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품위를 지킬 의무를 어겼다고 보아 2017년 5월 2일 피고인A를 파면했고, 피고인A의 이의 신청도 2017년 8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잠든 동료 피해자B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시도한 비위로, 성폭력 관련 행위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파면이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파면이 부당할 만큼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공무원은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맡으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행위가 고의적이고 그 정도가 심한 성폭력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적용되는 경찰 징계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 파면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관련 규정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했고 반성하며 오랜 기간 근무했다는 사정도 살폈지만, 공직 기강을 세우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여부나 형량을 정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동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한 성폭력 관련 비위의 내용과 징계 기준 등을 고려해 파면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 건2017구합70527 파면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8. 3. 28. 판 결 선 고2018.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는 2017. 1. 12. 19:30경부터 ****(2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4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순경 ****(여, ****)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 23:00경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9. 28.부터 **** **** **** ****에서 근무하였다. 나. ****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