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8~1979년 임대보증금 1억5천만 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

• 1978년과 1979년에 원고는 임대보증금 1억5천만 원에 대한 소득을 세금 신고하지 않았음.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임대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입을 추정해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 보증금이 단순히 맡겨둔 돈(예수금)이며, 차입금 갚는 데 썼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음.
• 세무서는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과 신고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에 따라 추정 소득을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보증금이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1978~1979년 임대보증금 1억5천만 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추정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보증금이 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서의 추정 과세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추정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장부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 측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
• 원고가 주장하는 장부는 대부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사용 내역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해 신뢰하기 어려움.
• 세무서는 보증금 금액과 당시 정기예금 이자율, 부동산 소득률 등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했고,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법임.
• 원고가 보증금을 차입금 변제에 썼다는 주장도 근거 서류가 없고, 원고의 재산과 수입 상황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따라서 세무서의 추정 과세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원고의 부과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정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