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를 실제 18,915,000원에 팔면서 8,000,000원에 팔았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 1978년 6월, 원고는 OO지역 임야 14,550평을 경매로 7,270,000원에 샀다.
• 같은 해 12월, 원고는 이 임야를 소외 안승의에게 18,915,000원에 팔았다.
• 그러나 원고는 실제 거래와 달리, 임야를 8,000,000원에 팔았다는 허위 계약서를 박몽각 명의로 작성했다.
• 세무서(피고)는 실지 조사를 통해 원고가 임야를 18,915,000원에 팔았음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임야를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려 했고, 세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임야를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원고가 임야를 7,270,000원에 경매로 취득한 사실과 18,915,000원에 소외 안승의에게 판 사실이 인정되었다.
• 허위 계약서에 적힌 8,000,000원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박몽각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실질 구매자가 아니었다.
• 세무서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했고, 원고도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여러 증인과 증거를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임야를 고가에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는 임야를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거짓 계약서를 만들었으나, 법원은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높다고 인정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위 계약서 작성은 인정되었고, 세금 회피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