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 내려짐.

• 1978년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시설사업에 포함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1980년 2월에 기각됨.
• 원고는 수용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보상금액도 너무 낮다고 주장함.
• 난지도 일대는 서울시가 쓰레기 처리장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가와 고시를 마친 상태였음.
• 원고 측은 토지 수용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계획 인가가 유효한 이상 수용 결정도 인정된다고 봄.
• 다만 보상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낮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수용 재결 취소를 인정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수용 자체와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며 다툼. 법원은 도시계획 인가가 유효한 이상 수용 결정도 인정되나,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판단해 수용 재결 취소를 인정함.

•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라 도시계획 실시 인가가 유효한 한, 그에 따른 토지 수용 결정도 유효함.
• 원고가 주장한 수용 불필요 주장은 도시계획 인가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음.
• 난지도 일대는 서울시가 대규모 쓰레기 처리장으로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세워 인가와 고시를 마친 상태임.
• 보상금액 산정 시에는 수용 당시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피고가 정한 평당 9,250원은 주변 시세(약 39,600원)보다 훨씬 낮음.
• 이에 따라 보상금액이 부당히 낮아 수용 재결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도시계획 인가가 유효하면 토지 수용 결정도 인정되나,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당하다고 판단해 수용 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상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수용 재결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