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따라 부르고 성명서를 배포함

• 1981년 1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0시 10분까지 OO지역 아프리사무실에서 집회가 열림
• 피고인A는 노조지부의 원상회복을 호소하는 제안에 따라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사무소장과 면담을 요구함
• 면담 도중 공동피고인들이 한 미국인을 인질로 삼고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하며 "청계노조 원상회복" 구호를 선창함
• 피고인A는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려 구호를 따라 부름
• 피고인A는 집회를 주최하지 않고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A는 불법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에 수동적으로 참가하여 구호를 따라 부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집회를 주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단순 참가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해 처벌함
•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사무소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집회에 참여했으나 주도하지는 않음
• 공동피고인들이 인질극과 유인물 배포, 구호 선창 등 집회를 주도하는 행동을 했음
• 피고인A는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려 구호를 따라 부른 것에 불과함
• 피고인A가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순 참가자로 봄이 타당함
• 검사의 항소 이유인 사실 오인과 형량 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A는 불법집회를 직접 계획하거나 이끈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에 수동적으로 참가해 구호를 따라 부른 정도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