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원인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된 뒤, 법무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정이 취소됐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10531 행정 사건(2022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무법인에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원으로 있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15일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다. 조정반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 피고는 2018년 2월 원고의 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그 취소를 스스로 거두었다.
- 피고는 2019년 11월 7일 다시 원고에게 조정반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시행령 규정이 근거였다.
- 원고는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우선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법무법인인 원고가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법무법인을 조정반에서 제외한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였다. 법원은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행령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 시한 전에 내려진 처분의 근거 법률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었다.
- 법률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도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조정반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맡겼다. 시행령은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 규모 등을 정할 수 있지만, 법률이 허용한 업무 담당자를 통째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를 할 전문성과 능력이 있고,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별도로 조정반 지정을 받기 어렵다. 법무법인을 일괄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면 해당 변호사들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막게 된다고 판단했다.
-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것이 세무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적절한 방○○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와 다른 전문 직역 사이에 업무 수행 형태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맡긴 범위를 넘고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해 효력이 없으며,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정반 지정 취소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무법인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취소 처분은 취소했다.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이들이 속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 업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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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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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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