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벌금
2008노2790·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집유 1년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벌금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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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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