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도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7년 1개월전체 대비 +17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8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4.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1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4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2013고합620 · 문서위조·변조 · 2014-02-17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2010고합286 · 살인·상해치사 · 2011-05-0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무거운 쪽
흉기로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신용카드 2장을 빼앗고, 그 카드로 노래방 술값을 결제함
2008고합49 · 살인·상해치사 · 2008-06-16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