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함.

• 2004년 1월 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익산시 주현동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공소외 2 소유의 임야 등 5필지를 공소외 1에게 매매하도록 알선함.
•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은 매도인 공소외 2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함.
• 3월경에는 매수인 공소외 1에게도 평당 3,000원씩 계산한 약 3,0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함.
•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한 점이 문제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중개업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사실과 수수료를 요구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함.
• 피고인이 공소외 2 소유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소개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점을 확인함.
• 피고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3,000만 원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으나, 요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참작함.
• 법원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점을 법률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