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대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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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2(33%)무죄1(17%)기각2(33%)
2006노745·전주지방법원·2006-09-08·배임
회사의 재정 악화 이유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6노56·전주지방법원·2006-06-30·폭행상해
피고인들이 대부업법을 어기고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노386·전주지방법원·2006-06-30·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5노1381·전주지방법원·2006-05-12·배임
피고인이 대학원생들로부터 실험비를 받고 대신 실험을 수행하고 논문 주요 부분을 작성해 학위 취득을 도운 행위
집유
2년 집유 3년
2005노1588·전주지방법원·2006-04-21·배임
법무사 자격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처리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법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자와 공모해 법률사무를 하게 함
기각
기각
2005노1621·전주지방법원·2006-04-07·강제추행
아파트 경비원이 어린 아동들을 경비실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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