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격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처리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법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자와 공모해 법률사무를 하게 함

• 피고인들은 법무사 자격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어겼다.
• 피고인1, 3, 5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피고인2, 4, 6, 7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7은 법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사람과 함께 공모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범행 규모가 점점 커졌고, 여러 신청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들이 개인회생과 파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공모했는지와 그에 따른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어긴 점을 인정하고,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법무사 신분을 가진 사람이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자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7이 법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사람과 공모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했다.
•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광고를 통해 많은 신청인들이 찾아와 금품을 받는 등 범행 규모가 컸다.
• 피고인들이 범행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계속해 죄의식 없이 행위를 이어간 점을 고려했다.
• 실제 취득한 이익보다 추징액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익 산정이 어렵고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범행의 중대성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적정하다고 보았다.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공모해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고,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