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9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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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2005-08-09·1심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2년
2003고합169·광주지방법원·2004-07-22·1심
피고인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KWS가 대출받도록 지원하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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