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한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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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2건+124%
평균 5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집유1(20%)
2010고합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9·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 1 등은 코스닥 상장사 및 비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차명 유상증자, 횡령·배임, 시세조종 등 복합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7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2010고합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3·횡령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실형
7년 (실형)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횡령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실형
4년 (실형)
2008고합13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사기
피고인 1과 2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회사 매출을 부풀림.
집유
2년 집유 3년
2008고단4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사증 발급과 외국인 등록을 시도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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