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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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2건+124%
평균 5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원고패1(25%)
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억원)
2010고합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9·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 1 등은 코스닥 상장사 및 비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차명 유상증자, 횡령·배임, 시세조종 등 복합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7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2010고합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3·횡령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실형
7년 (실형)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횡령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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