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노2332·수원지방법원·2011-10-26·2심
피고인이 회사 자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위조 혐의로 공소외 2와 7을 고소함.
집유 10월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집유 3년
2005노2450·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6년
2009고단177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05-12·1심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하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04노1716·서울남부지방법원·2005-11-04·2심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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