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해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글과 댓글을 게재함

• 피고인은 OO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IMF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장기간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현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종북주의자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 'B'에서 운영자 'C'의 게시글을 탐독하고 댓글로 회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상학습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되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에 있는 친북·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 'B', 'D', 'E', 'F'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였다.
• 2007년 9월 19일 17:17경부터 2011년 4월 22일 07:56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등에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재하였다.
• 피고인은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의 이적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IMF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현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던 중 북한을 미화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사상학습을 하고, 여러 친북 성향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글과 댓글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게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댓글은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이러한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의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이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 활동이라도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과 동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한 점에서, 온라인상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