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북한 관련 동영상과 게시물을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

• 피고인은 2006년 7월경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게시물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그대로 복사해 게시했다.
• 2011년 4월경에는 싸이월드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고 기존 미니홈피에 올려둔 게시물들을 그 블로그로 옮겨 게시했다.
• 블로그에 올린 약 3,500건의 게시물 가운데 이적물로 문제된 것은 8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자료였다.
•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유일한 게시물에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북한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은 없었다.
• 피고인은 공무원 가족의 장남으로 3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공직 생활을 해왔고,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이 평소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북한 정권이나 체제를 찬양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물로 볼 수 있는 게시물과 동영상 링크를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영상을 실제로 '취득'했는지였다. 법원은 이적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동영상 취득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국가보안법상 이적물 취득·소지·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이적물임을 알면서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올린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에 자유롭게 유포된 것을 별다른 방법 없이 복사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상이나 관점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500건 중 이적물은 84건에 불과했고, 블로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관한 자료도 상당량 게시되어 있었다.
• 피고인이 직접 쓴 유일한 글에는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 없었고, 재판에서도 북한 체제를 찬양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 인물과 접촉한 자료도 없다.
• 동영상 링크 부분은 링크 당시 원본 동영상이 실제로 재생되는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도 이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물 게시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이적물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검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복사해 올린 행위만으로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목적을 곧바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경계를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