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부탁으로 지인 D에게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 원고는 2010년 3월 30일 은행과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를 신고하면서 언제든 인출·해지할 수 있는 자유저축 예금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부탁으로, C의 친구인 D가 원고 명의로 화물운송사업을 하면서 운송료 수입을 이 예금계좌로 받아 관리하는 데 동의하고 D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 C은 D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뒤 2011년 1월 6일 오전 11시 37분경 원고의 동의 없이 미리 조각해 둔 원고 명의의 위조 도장을 예금청구서에 찍고 통장과 함께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2,000만 원을 인출했다.
• 같은 날 오후 2시 9분경에도 C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해, 합계 3,200만 원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빠져나갔다.
•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인출된 3,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다시 심○○라는 판결이 내려진 뒤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3,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은행이 예금을 인출해 간 C에게 지급한 것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한 변제'로서 유효한지였는데, 법원은 은행이 통장 원본과 정확한 비밀번호,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인감을 확인한 이상 은행의 지급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찍힌 도장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할 때는 숙련된 은행원이 충분한 주의를 다해야 하지만, 그 주의를 다하지 못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했다면 은행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 다만 통장 원본을 가진 사람이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입력했다면, 은행이 그 사람의 인출 권한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추가 확인 의무를 지우기보다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 실제로 C이 제출한 도장의 인영을 확대해 보면 일부 글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육안 대조만으로는 그 차이를 확인하기 사실상 불가능했고, 인영은 날인 환경이나 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정도 차이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여성 명의의 예금을 남성이 청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출 권한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제3자가 예금주의 대리인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게다가 C은 입금된 금액과 시점을 정확히 알고서 입금 직후 곧바로 그 금액 전부를 인출했는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은행 직원으로서는 C이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넘겨준 예금자 본인의 관리 소홀이 초래한 손실을 은행에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은행이 통장 원본과 정확한 비밀번호,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인감을 확인했다면 특별한 의심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 결국 비밀번호와 통장 관리는 예금자 스스로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