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토지 위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하여 그곳으로 다니던 사람들의 통행을 막음

- 1 -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1946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지연(기소), 강화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5. 23. 선고 2013고정196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이 사건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밭으 로 개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육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소유 토지에 대 한 소유권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전 ***㎡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3. 4. 8.경 위 토지상에 나 있던 폭 2m 가량의 육로를 1992. 5.부터 ****의 가족 등이 무상으로 지 나다닌다는 이유로 밭으로 개간함으로써 그 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 가족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 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 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 3 -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특 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 닌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87. 12. 17. 이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 토지의 일부로, 고소인인 ****의 집이 있는 ****, △△ △이 사는 집이 있는 **** 및 ****와 접해있을 뿐이다. ② 위 ****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자신의 집과 ****의 집으로 통하는 통행 로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 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 4 -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선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