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사과과수원 900㎡ 상당을 절토·성토해 평탄화한 뒤 연면적 16.8㎡ 농막을 설치함

•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OO지역 소재 사과과수원에서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를 제거했다.
• 이어 그 토지 중 900㎡ 상당을 깎고(절토) 흙을 쌓아 올리는(성토)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다.
• 평탄화 작업이 끝난 뒤 연면적 16.8㎡ 규모의 농막을 설치했는데, 이는 성인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텐트 주위를 조립식 패널로 둘러싼 구조였다.
• 해당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전(밭)이었고 농지원부상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 없이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했다고 보아 농지법위반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은 채소와 과수를 심기 위한 평탄화 작업과 농작업 중 휴식용 농막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항소했다.

피고인이 사과과수원 일부를 절토·성토하고 농막을 설치한 행위가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검사는 이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의 전용이라 보아 농지법위반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절토·성토 후에도 농지로서 기능이 유지되고 농막이 주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돌려 쓰는 행위를 뜻한다고 전제하면서, 절토·성토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농지 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 판단의 핵심은 절토·성토 후에도 그 토지가 농지 본연의 기능, 즉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였다.
• 실제로 농막 주변 텃밭에서 배추 등 일상적인 채소가 경작되고 있었고, 실황조사를 한 조사관도 이를 확인해 주었으므로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농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긴 했으나 세대의 농업 수입이 총수입의 절반을 넘는다거나 세대원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농업에 쓴다는 자료가 없어 '농업인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농막 내부에는 차를 끓일 정도의 기구만 있었고 다른 기구나 자재가 없었으며, 주변에서 채소를 경작 중이어서 농자재 보관이나 휴식용 시설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농지법상 '농막'에 불과하고 주거용 농업인 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농지 전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농지를 깎거나 흙을 쌓는 공사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적인 농지 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도 실제로 농사에 쓰이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규모가 작고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은 농업인 주택과 구별되어 농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