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수 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을 맺은 뒤 메디컬체크에서 어깨·팔꿈치·허리 이상 소견이 나오자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자, 선수가 해지가 부당하다며 보수금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2012.9.28.선고2011가합10529보수금등 [판결요지] 프로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용병이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선수계약을 해지 한 프로야구 구단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수계약서에 단순히 ‘원고는 피고의 신체검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신체검사 결 과 문제 발생시 계약해지의 권리는 피고에게 있음’,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 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메디컬체크 결과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정할 기관이나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부상의 정도 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메디컬체크 결과 질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구단의 재 량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2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0529 보수금등 원 고원고 피 고주식회사 프로야구단 변 론 종 결2012. 9. 14. 판 결 선 고2012.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28,000,000엔과 한국 통화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1. 9. 1.부터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선수로 등록할 때가지 매월(매 년 12월, 1월은 제외) 일본국 통화 2,000,000엔을 지급하라. - 3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프로야구선수로 활동했던 자이고, 피고는 **** 를 연고로 하여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입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0.경 전 소속구단이던 ****에서 자유계약선수로 풀려 난 뒤 선수생활을 계속할 새로운 구단을 물색하던 중 피고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고 2010. 11. 13.부터 이틀간 피고의 피칭테스트에 응하여 매일 2이닝 동안 20~30개 정도 의 투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0. 11. 24. 원고에게 피칭테스트에 합격하였음을 통보하 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0. 12. 14. 피고와 연봉 일본국 화폐 20,000,000엔(엔화 지급, 연 10회, 2월~11월, 매월 21일) 및 승리수, 투구이닝, 게임수, 방어율, 완투, 완봉 등 성 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야구선수계약(이하 ‘이 사건 선수계 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선수계약에는 ‘원고는 피고의 신체검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신체 검사 결과 문제 발생시 계약해지의 권리는 피고에게 있음’, ‘선수는 본인이 알고 있는 야구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만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적절 한 구단의 대표에게 숨겨서는 안된다. 선수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의학기 록 모두를 구단에 알리는 데 동의한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시 - 4 -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메디컬체크의 실시 1) 피고는 2010. 12. 14. ****에 있는 ****에서 원 고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에 의한 메디컬체크(이하 ‘이 사건 메디컬체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2) 방사선 촬영 결과를 판독한 의사 ****는 오른쪽 어깨 부위에 대하여 ‘관절순 열상(전상방 관절순) 순 낭종 형성을 동반함. 임상적 연관성의 확인을 권장함.’,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대하여 ‘내측 측부인대, 전방 인대, 근위부 손상, 작은 크기의 골조각을 동반함. 국소 연골이상과 상완골에 국소 피질미란성 변화를 보임 - 골연골염이 우선 고려됨. 임상적 연관성의 확인을 권장함.’, 요추 부위에 대하여 ‘4-5번 디스크의 팽윤, 섬윤류 열상을 동반함. 요추 전만의 강직.’의 소견을 보인다고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메디컬체크 결과 원고의 몸상태로 1년간 투수로서 정상적인 투 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0. 12. 28. 원고에게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이 사 건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야구선수로서 기 능을 발휘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여야 하며, 그 판단은 구단의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등의 객관적인 기관의 판단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 5 -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메디컬체크 결과는 어깨, 팔꿈치, 허리 부위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상의 정도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 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이 사건 메디컬체크 결과 발견된 뼛조각은 원고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선수생활에 지장 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칭테스트에서도 합격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선수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해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해지통보이므로 이 사건 선수계약은 여 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계약에 따른 보수인 2011. 2.부터 2011. 8. 까지의 14,000,000엔, 2011. 9. 1.부터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선수로 등록할 때까지 매 월 2,000,000엔(매년 12월, 1월은 제외), 원고가 피고 소속 선수로 활약하였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센티브 합계 14,000,000엔(한 시즌 10승 달성시의 인센티 브 7,000,000엔 + 투구이닝 150이닝 이상 달성시의 인센티브 2,000,000엔 + 25게임 이 상 선발등판시의 인센티브 2,000,000엔 + 방어율 3.50이하 달성시의 인센티브 3,000,000엔) 및 부당한 선수계약 해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 원 등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선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위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고, 허리 부위 또한 이 사건 메디컬 체크 당시 특별한 통증은 없었을 것이며, 팔꿈치 부위는 현재 - 6 - (2012년) 상태에서 특별한 통증이나 운동제한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오른쪽 어깨의 견쇄 관절의 관절염, 우측 팔꿈치 내측측부인대의 손상과 유리골편, 허리 요추 4-5번의 섬 유륜 파열의 질병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선수계약에는 단순히 ‘원 고는 피고의 신체검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신체검사 결과 문제 발생시 계약해지 의 권리는 피고에게 있음’,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메디컬체크 결과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판정할 기관이나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부상의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총 4이닝 동안의 짧은 피칭테스트만으로 원고의 1시즌 동 안의 투구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④ 외국인 용병의 활약 여부가 구단의 성적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프로야구 환경에서 외국인 용병은 팀당 133경기가 치러지는 1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해줄 것이 요구되는 점, ⑤ 각 구단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용병의 수준이나 용병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메디컬체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그로 인한 잠재적인 부상의 위험성이나 기량 저 하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선수 를 찾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구단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선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야구선수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정이 된 경우에만 선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 사건 선수계약상의 계약해지 - 7 - 조항을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메디컬체크 결과 원고의 신체에 문제가 발견된 이상 이 사건 선수계약은 2010. 12. 28.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 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남대하 판사김병휘 판사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