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업들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매년 후원금을 받기로 했으나, 기업 측이 후원금 지급을 중단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95211 후원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1.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 **** 2.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가합118424 판결 변 론 종 결2010. 7. 14. 판 결 선 고2010. 9. 7.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476,400,000원임을 확정 한다. 3. 피고 ◉◉ 주식회사는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돈 중 100,000,1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가 2008. 9. 19.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08. 3.경 프 로야구단 **** 소속 선수 및 지원 인력을 인수하여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 다 음부터 ‘한국야구위원회’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 창단된 신생 ****이다. 나. 피고 ◈◈◇◇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라고 한다)는 ◇◇ 제조 및 판 - 3 - 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 주식회사(◈◈◇◇판매 주식회사가 2008. 10. 31.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음부터 ‘피고 ◉◉’라고 한다)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원고는, 모(母)기업으로부터 홍보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다른 ****과는 달리 후원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되 후원 기업이 구단 명칭을 제정.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을 운영하기로 하 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2. 및 5.경 피고 ◈◈◇◇, ◉◉(다음부터 피고 ◈◈◇◇와 피 고 ◉◉를 합하여 ‘피고 ◈◈◇◇ 측’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 측 에게 원고가 소유한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신생 서울 구단의 메인 스폰서의 권리를 부 여하고, 피고 ◈◈◇◇ 측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매년 7,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 도)의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메인 스폰서쉽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스폰 서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2010. 10.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 측에게 구단명 제정 및 사 용권, 구단명 로고타입 및 구단 엠블렘 제정 및 사용권, 구단 로고 및 구단 마크/표시 사용권, 선수 초상권, 구단 관련 광고물 게시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피고 ◈◈◇◇ 측은 원고에게 2008. 2. 21.부터 2008. 11. 21.까지 매월 21. 700,000,000원을, 2009. 2. 21.까지 3,500,000,000원, 2009. 6. 21.까지 2,100,000,000원, 2009. 8. 21.까지 1,4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2010.분의 지급 시기는 추후 별도로 협의 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라 구단명을 ‘◈◈ ▒▒’로 하고 ‘◈◈’ 로고를 - 4 - 유니폼, 헬멧 등에 부착하는 등 피고 ◈◈◇◇ 측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 ◈◈◇◇ 측 역시 2008. 2. 21.부터 2008. 9.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른 후원금 합계 5,22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 ◈◈◇◇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 2008회합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가 2009. 1. 6. 관리인으로 선임되 었다(다음부터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회생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스폰서 계약에 따른 후원금 채권 중 2009. 4.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6,332,400,000원이 라고 주장하면서 그 채권액을 신고하였으나, 피고 관리인이 이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피고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 있어 피고 ◈◈◇◇를 수계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스폰 서계약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2008년도 후원금 7,700,000,000원{700,000,000원×1.1(부 가가치세 10% 포함)×10(2008. 2.분부터 2008. 11.분까지)}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5,223,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6,400,000원(7,700,000,000원－5,223,600,000원)과 2009년도 후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2008. 7. 29.경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2008. 6. 30.까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가입비 분납금 24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한국야구위원회에 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 ◈◈◇◇ - 5 - 측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이에 피고 ◈◈◇◇ 측은 2008. 7. 2.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 ◈◈ ◇◇ 측은 2008. 7. 29.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4, 을 제6, 7, 8호증, 갑 제 1, 2,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 창단을 승 인받을 당시 한국야구위원회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입비 120억 원 중 2008. 6. 30.까지 2차 분납금 2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8. 7. 7.이 되어서야 위 분납금을 지급 한 사실, 피고 ◈◈◇◇ 측은 2008. 7. 2. 원고에게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한 가입비 미 납으로 인하여 피고 ◈◈◇◇ 측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피고 ◈◈◇◇ 측은 2008. 7. 29.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하고, 구단 명칭에서 ‘◈◈’ 표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피고 ◈◈◇◇ 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야구위원회와 원고 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이 사건 스폰서계약 시 원고는 피고 ◈◈◇◇ 측의 명예나 신용 또는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계약서 제9조 제7항), 원고가 이 를 위반한 후 피고 ◈◈◇◇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요청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 측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가입비 분 납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으로 - 6 - 서 피고 ◈◈◇◇ 측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 측이 2008. 7. 29.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8. 8. 26.경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피고들은 다음으로, 피고 ◈◈◇◇ 측은 원고가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하여 가입 비 분납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프로야구 팬들이 피고 ◈◈◇◇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자 2008. 7. 2.경부터 원고 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피고 ◈◈◇◇ 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스폰 서로서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스폰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 으며, 원고도 2008. 8. 26.경부터 피고 ◈◈◇◇ 측의 로고 등의 사용을 중단하였고, 피 고 ◈◈◇◇ 측은 이에 따라 그 이후의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 ◈◇◇ 측은 2008. 8. 26.경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해지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는바, 그 이후의 피고 ◈◈◇◇의 후원금 지급의무는 이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 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 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 측은 2008. 7. 2. 원고에게 2차 가 입비 분납금과 관련한 한국야구위원회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실추된 피고 ◈◈◇◇ 측 의 명예를 회복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 - 7 - 포하였고, 을 제8, 9, 10호증, 갑 제32, 36, 37,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측은 2008. 7. 4. 원고에 대한 메인 스폰 서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를 중단하되,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선수단과 프런트의 운 영을 위한 후원금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08. 7. 29. 다시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 원고 구단 명칭에서 ‘◈◈’ 표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원고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 된 2008. 8. 26.부터 구단 명칭에서 ‘◈◈’ 표기를 삭제하고 유니폼, 헬멧 등에서 ‘◈◈’ 로고를 삭제하는 등 ‘◈◈’ 표기를 중단한 사실, 피고 ◈◈◇◇ 측은 원고에게 2008. 8. 분 후원금 770,000,000원 중 166,400,000원과 2008. 9.분 이후의 후원금 전부를 지급하 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7, 38, 45, 51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 심 증인 남궁종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측은 2008. 7. 2., 2008. 7. 4., 2008. 7. 29. 3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스폰서로서의 권리 행사 포기, 원고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원 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게 피고 ◈◈◇◇ 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여 이 사 건 스폰서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사실, 피고 ◈◈◇◇ 측은 2008. 7. 4. 스폰서로의 권리 행사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후원금은 계속 지급하겠 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2008. 7. 29. 원고 구단 명칭에서 ‘◈◈’ 표기 중단을 요청하면서도 2008. 7. 4.자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원고 구단의 선전을 기원하여 원고에게 당분간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사실, 그 후 언론 은 위와 같은 피고 ◈◈◇◇ 측의 보도자료에 대해 피고 ◈◈◇◇ 측이 원고에게 적어 - 8 - 도 2008년도 후원금까지는 지급하기로 했으나 스폰서로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 ◈◈ ◇◇ 측과의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구단 명칭에서 ‘◈◈’ 표기의 사 용을 중단하고, 피고 ◈◈◇◇ 측과 협상을 계속한 사실, 피고 ◈◈◇◇ 측은 2008. 7. 경부터 9.경까지는 거의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피고 ◈◈◇◇는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8. 9. 26.까지 피고 ◈◈◇◇ 측으로부터 후원금 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 측이 2008. 7. 29. 원고에게 후원금은 계속 지 급하겠다는 기존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난 후 그러한 의사를 번복하였다거나 후원금 계 속 지급의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원 고로서는 피고 ◈◈◇◇ 측이 원고 뿐만 아니라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해서도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잠정적으로나마 그 표기 사용을 중 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진행 중이고 모기업도 없이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원고의 상황에서 후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 해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행태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 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 측은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기하여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구단명 로고타입 및 구단 엠블렘 제정 및 사용권 등 뿐만 아니라 선수 초 상권, 구단 관련 광고물 게시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 표기의 사용을 중지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 ◈◇◇ 측의 요청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 - 9 - 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 표기 사용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 ◈◇◇ 측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 에서 앞서 본 원고가 처한 상황, 언론의 보도태도 및 이에 대한 피고 ◈◈◇◇ 측의 대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조치만으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이 묵시적 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 측의 요구에 따 라 잠정적으로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를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고, 피고 ◈◈◇◇ 측도 재정악화로 인하여 당초의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후원금 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사정과 원고가 그 후에 이 사건 스폰서계약의 존속과 관련하여 피고 ◈◈◇◇ 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 건 스폰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원고와 피고 ◈◈◇ ◇ 측의 신뢰는 이미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 측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새로운 스폰 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년 프로 야구 정규리그가 끝난 후에 새로운 메인 스폰서를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 측은 2008년도까지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유지하 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스폰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 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3) 피고들은 다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원고가 피고 ◈◈◇◇ 측으로부터 후원 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 ◈◈◇◇ 측에게 ****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부 - 10 - 여하기로 한 쌍무계약인데 원고는 2008. 8. 26.경부터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후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 측이 일정기간 후원금을 지 급하겠다는 의사를 접한 상황에서 피고 ◈◈◇◇ 측이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 구단 명칭 등에서 ‘◈◈’ 표기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여 이에 따라 구단 명칭, 유니폼, 헬멧 등에서 ‘◈◈’ 표기를 중단한 이상 원고가 귀책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스폰서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관리인이 2009.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리인이 이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하여 피고 관리인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는바,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 측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스폰서계약에 기한 2008년도 후원금 미지급금 2,476,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채권은 2,476,400,000원임이 확정되어야 하고, 피고 ◉◉는 피고 ◈◈◇◇와 각자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10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 - 11 -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는 위 회생채권의 확정을, 피고 ◉◉에 대해서는 위 인 정금원의 지급을 각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