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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8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상해(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1심 판결 87건(198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35%, 집행유예 33%, 벌금 20%, 무죄 9%이다. 실형이 선고된 3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7개월~2년 5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상해 1심 전체(252건)의 실형 비율 28%와 비교하면 6%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7%로, 그렇지 않은 판결(2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87건 기준
실형34.5%
집행유예33.3%
벌금19.5%
무죄9.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0건
6개월 이하8건
6개월~1년7건
1~2년7건
2~3년4건
3~5년4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중상해/사망 가중44건 (51%)39%30%
초범 감경38건 (44%)18%47%
진지한 반성 감경35건 (40%)29%39%
자백 감경29건 (33%)35%35%
피해자 합의 감경20건 (23%)20%39%
범행 부인 가중18건 (21%)56%29%
동종 전과 가중16건 (18%)63%28%
피해 회복 감경13건 (15%)23%37%
다수 피해자 가중12건 (14%)67%29%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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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