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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건 중 1–20 표시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고인이 2012. 12. 25. 01:15경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운전자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놀란 피해자가 급정거하며 택시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피고인들은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공갈해 게임점수를 입력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노래방·유흥주점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보의 수문을 조작하여 하류에 있는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피해자를 휩쓸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은 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문 조작 시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류에 휩쓸려 상해를 입고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함.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은 병원 물리치료사로, 2013. 11. 14. 10:00경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94세)의 무릎에 온열치료용 패드를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낙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해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이 추가되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이 2014. 7. 18. 19:50경 **** **** 앞길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물을 뿌리며 시비를 걸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해자는 인중 부위 찰과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동의 없이 약 100m 운전한 뒤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추돌하고 운전자를 폭행·상해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2016. 1. 18. 23:33경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 승용차를 동의 없이 약 100m 운전함. 이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공세운의 택시를 추돌해 783,396원 상당 재물손괴하고,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만 불어넣는 시늉으로 거부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고인이 2016. 3. 4. 22:00경 부천시 소재 **** 응급실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의 가슴을 밀치고 의사 묘○○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묘○○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나오던 중 피해자 **** 소유 자동문을 발로 차 수리비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자동차 해체·정비업체 사업장 부지에서 배수로 정비 공사로 생긴 구덩이(길이 1.2m, 폭 1m, 깊이 60cm)를 관리하면서 위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피고인이 2015. 10. 2. 09:20경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5. 12. 20. 16:50경 **** 소재 국도에서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1회 들이받아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2015. 9. 21. 03:40경 **** 경비실 앞에서 지갑 분실 관련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사각지대라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경비원 C의 뺨·턱 등을 수회 때리고, 책임자를 부르게 하여 경비원 D의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약 3주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2015. 10. 10. **** 소재 ****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2015. 10. 9.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시가 10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피고인이 2015. 3. 27. 18:39경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차선 양보를 거부하던 중, 버스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하여 버스와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버스 승객 4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버스를 수리비 1,852,000원 상당 손괴하였다.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국회의원 E과 'T위원회' 간부들이 저녁식사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자 명함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발생, A·B가 대리기사 Q를 폭행해 약 4주 상해를, A·B가 신고한 시민 R·S를 폭행해 상해를 각 가함.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2015. 7. 11. 21:10경 **** **** 근처에서 피해자 운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21:15경 ****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 것에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리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2015. 11. 1. 03:50경 주점에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선병 등을 던져 업무를 방해했으며, 04:10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침 뱉기·발차기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
간질과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간질 및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6. 13:20경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인 피해자(78세)로부터 간질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격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2015. 6. 7. 11:09경 치료 중 저산소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피고인은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 산업재해 예방책임자였는데, 잠수사 피해자가 잠수작업 중 등에 부착한 핫팩이 과열되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3~4도 화상을 입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잠수사에게 핫팩 사용 금지 교육을 하지 않고 보조잠수사에게 공기·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하였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피고인은 2015. 5. 4. 07:35경 피해자가 대출 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왼손을 밟아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2014. 5. 4.부터 2015. 5. 2.까지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총 26회 전송하였다.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3. 3.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3. 6. 14. 손바닥으로 귀를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상해를, 2013. 11. 15. 발로 너 부위를 걷어차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2014. 8. 26. 이메일로 사진·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