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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동종 전과 있음) 실제 형량 — 1심 판결 4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상해(동종 전과 있음) 1심 판결 45건(198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2%, 집행유예 16%, 벌금 22%이다. 실형이 선고된 2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6개월~1년 5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상해 1심 전체(252건)의 실형 비율 28%와 비교하면 34%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피해자 합의'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5%로, 그렇지 않은 판결(7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45건 기준
실형62.2%
집행유예15.6%
벌금22.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8건
6개월 이하9건
6개월~1년10건
1~2년6건
2~3년3건
3~5년0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19건 (42%)58%65%
진지한 반성 감경17건 (38%)53%68%
피해자 합의 감경17건 (38%)35%79%
범행 부인 가중13건 (29%)77%56%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상해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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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