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합17춘천지방법원 1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이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약 5년 9개월간 국내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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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17 상해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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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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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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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8년 8월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단기방문(C-3-4)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 입국 후 허용된 체류기간 10일을 넘겨 2024년 5월 12일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 2024년 5월 12일 밤 10시 30분경, OO지역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거실에서 같은 숙소에 동거하던 피해자와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칼 두 자루를 꺼내 하나를 건네며 싸우자고 하고,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욕설을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칼을 주워 던지고, 침실에서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2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한 번 찔렀다.
  • 피해자는 현장에서 도망쳐 인력사무소 운영자에게 구조를 요청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칼 위협에 대한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 부분은 무죄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이 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2cm에 이르는 흉기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르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 복부에는 위, 간 등 생명 활동에 핵심적인 장기가 많아 칼로 찌를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약 4cm 깊이의 상처가 생기고 과다출혈로 현장에 다량의 혈흔이 있었으며 장기가 일부 돌출되기도 했다.
  •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점, 피고인이 공포와 흥분 상태에서 예상되는 공격을 차단하려 한 점을 고려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장기간 체류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기간을 벗어나 장기간 머무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칼로 사람을 찔러 중상을 입혔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칼로 위협한 상황에서 공포와 흥분 속에 이뤄진 방어 행위라면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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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체류자격을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약 5년 9개월)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17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성종(기소), 홍광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고용균(국선) 판 결 선 고2024.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 2 -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을 통해 단기 방문 체류자격 (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10일을 지나 2024. 5. 12.까지 대한민국 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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