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주식을 주권 없이 계약으로 양수함

• 원고는 2009년 12월 31일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소외 3 회사의 주식 1,759,334주를 1억 2,000만 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서에는 소외 1 등이 돈을 갚으면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
•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주권(주식 증서)을 넘겨주지 않았다.
• 소외 3 회사는 2009년 12월 22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12월 23일 법원은 회사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내렸다.
• 2010년 1월 15일 법원은 회생절차를 공식 시작하며 관리인을 선임했다.
• 피고는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과점주주(지분 54.57%)라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주식을 주권 없이 계약으로 양수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주권 미교부로 무효이며, 회생절차로 인해 회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지지 못해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상법에 따라 주식 양도는 주권을 넘겨줘야 효력이 생기는데, 원고는 주권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이다.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 관리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원고는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없다.
• 과점주주가 되려면 단순히 지분율뿐 아니라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다.
• 원고가 주식을 산 시점은 이미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여서 회사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경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에 맞지 않는다.

주권 없이 계약만으로 주식을 산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있으므로 주식을 산 사람이 실질적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세금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