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코치로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학생선수 운동지도와 훈련 관리를 담당함.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2010년과 2012년에 피고 산하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다.
• 두 사람은 2년 이상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자신들이 기간제법 시행령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간제법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업무 내용은 학생선수 운동지도, 훈련 관리, 대회 참가 준비 및 선수 선발 지원 등이었다.
• 법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간제법 예외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원고들은 학교운동부 코치로서 2년 이상 근무 후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기간제법 시행령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체육지도자에 포함되는지와 기간제법 예외 사유의 합리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는 예외로 인정한다.
• 구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자격 기준과 업무 내용을 종합할 때,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
• 학교운동부는 전문 선수 양성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 성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며 장기간 안정적 유지가 어려워 예외 사유가 합리적이다.
• 체육지도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종으로,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다른 전문직과 유사하다.
•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체육지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간제법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원은 학교운동부 코치인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무기계약 전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