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7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전남대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1년 단위 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홍보·기획 업무를 담당함.
• 2010년 3월 1일부터는 '조교'라는 직책으로 임용되어 4년간 매년 재임용되었으나, 업무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홍보·기획 업무였음.
• 2014년 3월 1일, 전남대학교 총장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함.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을 요구함.
• 학교 측은 원고가 조교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는 7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했으나,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직 통보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조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조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만으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조교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함.
• 조교 예외 사유는 실제로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조○○라는 명칭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조교로 임용되었으나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했고, 학업이나 연구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전남대학교는 조교 명칭을 빌려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만으로 한 해고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원고는 7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고, 실질적으로 조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만으로 한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