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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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누5558·광주고등법원·2015-08-27·2심
원고가 7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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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3827·서울행정법원·2025-10-16·1심
사립대 교원 노동조합이 임금협약·단체협약 체결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안이 거부되어 중재재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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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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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2013-06-19·1심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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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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